-제이쓴 팀장: 스티브, 또 나다. 제이쓴 

-스티브 노무사: 연락이 뜸하더니 잘 지냈어? 하도 연락이 자주 오다가 안오니까 내가 궁금해지더라...ㅎ 무슨 일이야?

-제이쓴 팀장: 우리 회사 후배 중에 대학원 학자금 지원을 2년 정도 받고, 올해 2월초에 졸업을 한 친구가 있어.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7월인데, 몸값을 올려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려나봐. 그런데 이거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이야. 그 녀석 팀장은 이직을 말리면서 위약금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는데,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닌가?

-스티브 노무사: 오..오랜만에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? 결론은 노동법적 문제보다는 그 후배에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?

-제이쓴 팀장: 그래? 결국 위약금 물어야  하는 거구나? 크으....

-스티브 노무사: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. 보통 회사가 이런 외부교육이나 학업을 지원해줄 때 '의무재직기간'을 설정하게 된다고. 너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MBA과정 한 학기에 700만원이라면 4학기에 2,400만원인데 그 돈을 그냥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. 아마도 너네 회사 규모 정도된다면 후배로부터 '학자금 상환약정서 내지 확인서'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. 의무재직기간은 졸업 후 O년 정도로 정하는데, 대학원의 경우 1학기 지원에 6개월 정도로 설정을 많이 하더라고.

-제이쓴 팀장: 그런데 스티브 노무사 말이 이해되면서도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강제로 노동시킨다는 느낌도 들고 말이야.

-스티브 노무사: 이열~ 노무사 다 되었는데?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...내가 다시 정리 해줄께. 사실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'위약예정금지' 위반이슈야.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보면 '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.'고 규정되어 있거든.

쉽게 말하면, 그 후배 매니저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도 있는 거지. '아무리 내가 학자금을 지원받고 의무재직기간을 못 채웠더라도 이걸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학자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이다'라고 말이야. 

-제이쓴 팀장: 그럼 이직해도 문제가 없는거네? 반전인데? ㅎ

-스티브 노무사: 그럴것 같지? 그런데 법원에서는 교육비 반환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말씀... 또 반전이지? 대법원에서는 교육비나 학자금을 지원받고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면서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교육비용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학자금을 대여한 후 채무면제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지. 물론 의무재직기간을 너무 불합리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면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말이야. 너 후배 건의 경우 1학기 지원에 6개월 정도면 사회통념상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, 결과적으로 졸업 후 6개월 근속은 했으니 최소한 3학기 분은 반환해야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다. 정리 끝 OK?

-제이쓴 팀장: 아...제대로 이해했네. 그 친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해야겠다. 아니면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그 정도 비용을 반환해야하니 싸이닝 보너스라도 달라고 하거나 ㅎ 쉽지는 않겠다.

-스티브 노무사: 세상사 다 물흘러가는대로 가야지. 그 친구도 직장생활이 거의 10년인데, 이 정도 감은 있었을거야. 그런데 너무 이직을 하고 싶으니 시야가 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진거 아닌가 싶은데?  잘 전달해주고, 신중하게 결정하라 그래.

-제이쓴 팀장: 역시 스티브 노무사 난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.